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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김영란법 완화하나…“고향 못 가는데 선물이라도 보내야”

중앙일보 2021.01.07 15:09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설 선물세트 판매대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향 방문 대신 비싼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유통업계는 고가 선물세트 종류와 물량을 늘렸다. 연합뉴스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설 선물세트 판매대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향 방문 대신 비싼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유통업계는 고가 선물세트 종류와 물량을 늘렸다. 연합뉴스

설을 앞두고 김영란법으로 정해놓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라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10만원으로 낮게 설정된 선물 상한액이 농어가 매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농수산 업계에서 시작된 논의는 최근 정부 내부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7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김영란법의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려면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상한액 올리고 ‘선물 보내기 운동’ 해야”

두 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귀성이 줄어들면 사과·배·굴비·전복 등 명절 소비에 의존하는 품목의 농어가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물 가액 상향과 연계해 ‘선물 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5일에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단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찾아가 선물 상한액을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정 총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물 가액 상향에 당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거들었다.
 

김영란법 일시 완화, 실제 효과 있어

정부가 이번 설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지난 추석에도 같은 조치로 소비 증대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9월 10일~10월 4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주요 유통업체의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 판매액이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지난 추석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선물 가액을 올렸는데, 이번 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장관들이 회동한 것”이라며 “정부는 설 기간만이라도 한시적인 선물 가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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