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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새 뇌관...野 "김경수·이재명 사건 맡은 LKB와 특수관계"

중앙일보 2021.01.06 17:05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58)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로펌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와의 관계가 인사청문회의 또다른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LKB 이광범(62ㆍ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와 절친한 사이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2008년 1월 출간한 자신의 자서전에 “(우리법연구회는) 박시환, 김종훈, 강금실, 이광범 등의 선배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며 “창립 이후 매월 한차례 월례 세미나를 갖고 학회모임을 가져왔다”고 적었다.
 
LKB는 문재인 정부 들어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및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 관련 형사사건을 줄줄이 맡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요즘 서초동의 주요 형사사건은 LKB가 싹쓸이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김앤장 못지않은 위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은 “LKB는 좌파의 김앤장”이라고 촌평했다.
 
최근 택시 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57ㆍ23기) 법무부 차관 역시 LKB 출신이다. 그는 법무부 차관 부임 직전까지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최초의 비(非) 검찰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 차관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생으로 29년 전인 1992년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자신의 책에 “이용구라는 연수생이 찾아오더니 내가 이번 (연수원) 편집부에 가입한 연수원생 중 제일 나이가 많다며 편집장이 돼달라고 부탁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대 학생운동권의 안팎에서 실천하고 고민했던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다. 그 모임의 좌장격이 이용구였다”고 당시 첫 만남을 떠올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LKB 출신인 이 차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LKB 출신인 이 차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뉴스1

LKB는 박 후보자 관련 소송의 변호도 맡았다. 대전시의원이던 김소연 변호사는 2018년 9월 “박범계 의원 측으로부터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후보자의 측근들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측근의 연루 사실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자신의 연루 가능성은 일축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선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송사의 박 후보자 측 법률대리인이 이광범 변호사 등 LKB였다. 게다가 박 후보자의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LKB에 소속된 변호사도 있다.
 
그래서 야권에선 박 후보자와 특정 대형 로펌 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 가석방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장관이 LKB와 친밀한 관계라면, 수사 대상자나 수감자들이 모두 LKB를 찾아가 자신의 사건을 맡기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주요 지휘 대상인 검찰은 변호사를 상대로 싸움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마치 한ㆍ일전 축구 심판을 일본 측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野 "임명 철회가 답"

야권에선 각종 폭행 논란에 휩싸인 박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후보자에겐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배우자 소유 상가ㆍ건물의 친인척 헐값 매각ㆍ증여, 고시생 폭행 의혹, 최측근의 금품수수 사건 묵인 등 숱한 추문이 꼬리를 문다”며 “부적절한 인사는 그 자체로 국정에 누가 될 뿐이다. 임명 철회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자는) ‘불끈 치밀어 오르는 성미를 참지 못하는’ 탓인지 ‘폭행과의 인연’도 유난히 많다”며 “고교 때는 집단 패싸움, 판사 때는 주폭 구속영장 기각, 국회의원 때는 고시생 폭행 논란, 국회에서 폭행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이 되면 누구를 패려나”라고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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