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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설악산 케이블카 ‘산 넘어 산’ 남은 인허가만 11개

중앙일보 2021.01.06 00:03 18면
무산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입체도. [사진 환경부]

무산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입체도. [사진 환경부]

무산 위기에 처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인허가 사항이 11개에 달하는 데다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예상
백두대간개발 협의 등 난제 산적
환경단체 여전히 강하게 반발
강원도 인허가 추진 TF팀 구성

5일 강원도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위한 인허가 항목은 총 14개다. 이 중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와 설계안전도검사는 완료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지난달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환경부를 상대로 한 양양군의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실상 통과됐다.
 
하지만 행심위 인용 재결에 따른 결정문은 이달 중순쯤에나 양양군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결정문을 받고 2주에서 한 달여간 검토한 뒤 처분을 내려야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심위의 인용 결정으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 한다. 강원도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건부 동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종료되면 11개 인허가 항목이 남는다. 이 중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 5개는 강원도와 양양군의 인허가 사항으로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나머지 6개 인허가 항목 가운데 환경부와 산림청이 4개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와 산지 일시사용 허가, 국유림사용 허가는 산림청이 권한을 갖고 있고, 공원사업시행 허가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권한이다.
 
특히 공원사업시행 허가는 오수처리계획·조경계획·사업전망 등 사업세부 계획과 함께 현지 확인조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용 결정으로 ‘기사회생’하긴 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이 조건부 동의 처분을 내리면 이를 이행하고 나머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해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인허가 추진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남은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사업 답보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번 결정은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며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은 “결정문이 나오면 부동의 통보서와의 차이를 분석해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 처음 사업이 제안된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거나 취소·중단됐다. 그러다가 2015년 양양군이 다시 사업 계획을 마련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다.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지역인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 사이 3.5㎞ 구간에 곤돌라식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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