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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청학점 맞춰 등록금 깎자" 법안 발의···9학점이면 절반

중앙일보 2021.01.05 11:35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대학생이 실제 수강 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지만 재정 부담이 큰 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책정하는 '학점비례 등록금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18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불공정하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해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현재 학점에 비례한 등록금은 정규학기 내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초과학기를 다닐 때만 적용된다. 정규학기 재학생은 신청 학점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정규학기에도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신청 학점이 1~3학점이면 등록금의 1/6, 6학점까지는 1/3, 9학점까지는 1/2, 12학점까지는 2/3을 내도록 하고, 13학점 이상이면 전액을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대학 "교직원 자를 수 없지 않나…현실성 없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7개 국립대를 조사한 결과 평균 14.3% 학생이 12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 측은 이를 전체 대학에 적용하면 약 20만~38만명의 등록금 경감 효과가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 준비 등 다른 활동을 병행할 경우에도 유연한 등록금 제도로 학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상한제 추진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상한제 추진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의원실이 지난 2019년 12월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점비례 등록금제에 7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급격한 등록금 수입 감소에 재정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도권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대부분은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 비용으로 지출하는데, 갑자기 교직원을 자를 수도 없지 않느냐”며 “다른 지원책이 있지 않는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19대, 20대 국회에도 학점비례 등록금법안을 냈지만 폐기된 바 있다. 20대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는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라면서도 “대학이 재정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졸업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할 경우 대학 교육이 장기화되고 오히려 등록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 지적했다. 교육부도 징수 방식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19·20대와 달리 21대 국회는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우 의원은 “시범운영 후 전면 도입 방식 등 정부와 국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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