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낙연 ‘통합’ 띄우자, 이재명 “기득권 카르텔 개혁” 맞불

중앙일보 2021.01.05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이재명

이재명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지사, 중단 없는 개혁 주장
선명성 강조해 이 대표와 차별화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금지 의견을 묻는다”며 남긴 글이다. 이 지사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까”라고 적었다. 의견을 구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무게는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 쪽에 실려 있었다. 실제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임대사업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 유력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 지사는 새해 들어 더욱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에는 SNS에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율 87%의 민주정부도 무너진다”고 적었다. 브라질 노동자당의 몰락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다. 이 지사는 특히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지만,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선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관련기사

 
공교롭게도 이 지사가 ‘기득권 카르텔 개혁’을 언급한 시점은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말한 직후였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직후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의원들 사이에선 “이 대표의 국민통합론에 맞서 이 지사가 ‘중단 없는 개혁’이란 맞불은 놓은 셈, 당원들을 향해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신년사에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 구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은 이 지사의 오랜 지론이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지사는 사회·경제적으로 과감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며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