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친미노선 보이자 무력압박 나섰다…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

중앙일보 2021.01.02 09:00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새해맞이 비행 행사도 취소했다.

[EPA=연합뉴스]

[EPA=연합뉴스]

대만 공군 얘기다.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공군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례행사로 했던 새해맞이 축하행사에 대한 비행 협조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만 공군은 매년 연말과 새해에 공군 부대가 주둔한 지역의 지자체 비행 협조를 해왔다. 이를 올해는 안 하겠다는 거다.  

코로나19 때문인가? 아니다.

J-16.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J-16.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당연히 중국 때문이다. 중국 군용기는 30일 기준 104일 동안 70여 차례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 미국과 대만이 밀월 관계를 본격화한 지난 9월부터 벌어진 일이다. 수시로 뜨는 중국 군용기를 막으려 대만 공군은 필사적이다.
 
이뿐이 아니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국가통일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가통일법에는 무력통일을 포함해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방식과 절차, 시기 등이 담긴다. 중국에서 통일을 위한 대만 공격 이 합법화된다는 뜻이다. 2020년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 ‘무력시위’에 그쳤지만, 새해엔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중국과 대만, 2021년엔 어떨까.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무력 침공까지는 아니더라도 2020년보다 더 강한 강도로 압박해 대만을 혼돈에 빠뜨리려 할 수 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국의 위협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건 대만이다. 대만의 군사문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린잉유(林潁佑) 대만 중정대 전략국제사무연구소 교수는 최근 미국 시사잡지 디플로맷에 기고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2021년에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예측이었다. 그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심리적 압박, 교란 작전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중국은 군용기를 수시로 띄워 대만 전투기의 힘을 빼놓는 전술을 쓰고 있다.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에 대응해 긴급 출격하는 대만 군용기 숫자가 중국 기체의 2.13배다. 이를 바탕으로 대만 내부 여론을 흔드는 것이 중국이 가장 바라는 바다. 린 교수는 “이런 전술은 주로 일부 대만 정치인과 대만 국민의 심리에 호소하는 접근 방식”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당황한 이들이 현 집권당인 대만 민진당에 압력을 가하길 바란다”고 분석했다.

국지적 도발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새해에도 대만이 별 동요 없이 반중 친미 노선을 고수한다면 더 강한 방법을 쓸 거라는 게 린 교수 생각이다. 이른바 ‘저강도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바로 대만 인근의 섬에 대한 공격이다. 대만이 관할하는 둥샤(東沙)군도와 타이핑(太平)섬을 장악하는 것이다. 린 교수는 “대만 인근의 섬은 대만 국방에 취약한 부분”이라며 “‘적의 구원이 오기 전에 적을 둘러싸 제압하라’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에 맞아떨어지는 작전”이라고 평가한다.

해상 통신 봉쇄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만일 이렇게 해서도 대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중국은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기습적으로 대만의 항공과 해상을 봉쇄하는 것이다. 대만 해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해상통신선을 차단할 수도 있다. 섬나라로서 다른 나라에 에너지와 물자를 의존하는 대만의 특성을 자극하는 일이다. 이로 인해 고립됐다고 느낀 대만이 흔들리길 기다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두 대만 침공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신화=연합뉴스]

[신화=연합뉴스]

잘 보면 시나리오 모두 대만 내부에 혼란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다. 대만과의 직접적인 전면전은 중국 역시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다. 린 교수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 슬로건은 ‘첫 교전이 최종 교전’ ‘첫 전투가 결정적 전투’”라며 “대만 해협에서 교전이 길어지면 중국 내부 여론, 국제 개입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역시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일을 이루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린 교수는 “마오쩌둥은 ‘준비되지 않은 전투와 이길지 확신이 없는 전투에 맞서 싸우지 말라’고 말했다”며 “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다소 뻔한 결론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건 군사력 증강과 포괄적인 방어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관련기사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