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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정경심 판사 탄핵 청원40만명···사법불신 국민 분노"

중앙일보 2020.12.30 22:38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 "사법 불신이 누적돼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국민들이) 화가 나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전에는 엉뚱한 판결이라고 느껴도 40만명이 서명하는 일은 없었다. 사법 불신이 언제부터 누적되기 시작한 건지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을 목격하면서 재판 결과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며 "판결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저 판사가 이상한 거 아니냐. 저 판사가 어떤 거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에 와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내 제도적 검찰개혁을 위해 구성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청와대에 게재된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은 이날 4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2020년 12월 23일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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