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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에 친문 법무장관···재앙의 연속"

중앙일보 2020.12.30 16:05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국회의원(왼쪽)을 내정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국회의원(왼쪽)을 내정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과 ‘친문 핵심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재앙(災殃)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절차의 문제를 들어 공수처 출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한다면서,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는 무소불위 공수처장후보를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명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기본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 방해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앗아가는 순간, ‘청와대 사수처’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정권비리 '수사'는 가고 '사수'가 남는 것이냐. 기어코 독재의 문을 여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후보자) 지명까지 오는 과정이 반칙과 위법으로 점철됐는데 위헌적 절차로 법치를 구현한다니. 공수처는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려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회는 국민의힘 추천 몫 2명을 포함해 7명을 다 채워야 유효하다. 공수처 검사를 누구로 채울 건지, 인사위원회 구성을 법대로 할 건지 (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박범계(법무부)·한정애(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같은 날 이뤄진 개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정부여당에 내린 보은(報恩)개각”이라는 이유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를 향해 ‘살려달라 해보라’던 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용으로 이용했다고 고백한 이를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한다니 경악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선 “친문 핵심 법무부 장관”이라며 비판이 집중됐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석열이형’이라다가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운 인물이다. 선택적 정의, 편가르기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건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나.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과 ‘친문 핵심 법무부 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2냐”고 반문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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