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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 길어지자 학원가 "법적대응"…달래기 나선 교육부

중앙일보 2020.12.30 14:07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대형 학원이 휴원으로 텅 비어 있다. 뉴스1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대형 학원이 휴원으로 텅 비어 있다. 뉴스1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가 내년 1월 3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교육부가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방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수도권 학원들에 이어 학원연합회도 운영 중단 조치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급히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30일 정종철 차관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방역과 지원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특별 방역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특별 방역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학원은 강화된 2.5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 8일 이후로 대면 수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PC방, 술집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진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학원에만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자 수도권 학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코로나 학원 비대위'는 지난 14일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 모집한 소송인단을 중심으로 이번주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 휴원안내가 붙어 있다. 뉴스1

지난 8월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 휴원안내가 붙어 있다. 뉴스1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정부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28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학원연합회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이 존재함에도 학원에 대해서만 3단계 조치를 예외적으로 적용한 데 이어 그 기간까지 연장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회장은 "지난 2월 초부터 학원들은 휴원과 운영 중단을 반복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했던 학원들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3일 이후 집합금지를 또 연장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학원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내년 1월 3일 이후에도 학원만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될 경우 학원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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