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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때린 이용구 내사 종결···검찰 직접 수사 시작됐다

중앙일보 2020.12.30 11:16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검찰이 30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 다른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과 경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세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경찰은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윗선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차관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과 같은 날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도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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