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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또 중국 견제 “동맹 연합 때 우리 입장 강해질 것”

중앙일보 2020.12.30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8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델라웨어주 윌밍턴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정책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8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델라웨어주 윌밍턴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정책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8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 외교·안보팀과 화상회의를 열고 동맹과 연합한 대중국 압박 원칙을 재확인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화상회의 뒤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무역 악습과 기술, 인권에 책임을 지게 하고 중국과 경쟁하면서 세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파트너·동맹과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의 입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외교안보팀 회의 뒤 연설
“미·중 회담 열리면 인권 다룰 것”
한국의 대북전단법 압박 우려도

바이든은 “우리가 국제 경제에서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주적인 파트너들과 함께라면 경제적 지렛대가 갑절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 관련 사안으로 미국 노동자와 지식재산권, 환경 보호를 포함하는 중산층용 대외정책 추진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안보 보장, 그리고 인권 옹호를 거론했다. 바이든은 미·중 회담이 열리면 인권 문제도 다루겠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내정 문제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홍콩 민주화 및 신장위구르 등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사전 예고다. 미국은 중국 포위 전략의 하나로 일본·호주·인도를 묶은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발족한 데 이어 한국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로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바이든은 이날 북한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취임 뒤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강행했던 한국에도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지금은 거대한 공백이 있다. 우리를 피해, 또는 우리 없이 일하기 시작한 세계로부터 신뢰와 자신감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며 취임 뒤 적극적으로 미국의 역할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및 전통적 동맹에 심한 손상이 있었고 민주주의가 공격받았으며 우리의 안보가 위협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도전과제들은 한 나라가 움직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진실”이라며 다자주의에 따라 적극적인 동맹 외교를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명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 새 행정부 대외정책 관련 핵심 각료와 참모들이 참석했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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