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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 국내 발전량 4분의 1은 신재생 에너지…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중앙일보 2020.12.29 11:03
오는 2034년에는 국내 발전량의 4분의 1이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질 전망이다.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12㎽ 이상),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의 핵심기술 국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5차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5.8%로 확대돼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22.2%, 수소ㆍ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가 3.6%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박차. [연합뉴스]

한국석유공사, 울산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박차. [연합뉴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도 개편한다.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검토한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며,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린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저장 후 다른 시간대에 활용하는 ‘저장믹스’ 적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수소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늘린다.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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