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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비극 부른 '부양의무자 기준'... 인권위 "폐지해야"

중앙일보 2020.12.28 20:29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18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방배동 김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방배동 김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28일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등 부양의무를 진 이들의 소득·재산이 파악되면 공적 지원 제도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혀왔다.
 
부양의무를 진 가족이 실제로 부양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발달장애아들과 거주하다 숨진 60대 여성 김모씨도 부양의무자인 딸이 있었지만, 딸에게 연락하기가 꺼려져 한 달에 25만원 남짓인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신청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본질적 문제는 빈곤층이라도 부양의무자가 가진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필수적 생계,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에 있다"며 "공공부조의 보장에서 의료가 예외가 되어선 안 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이전에 의료접근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날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대 청년 1인 가구를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도 함께 의결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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