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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감점 주는 이재명 "공포수요가 부동산 가격 올려"

중앙일보 2020.12.28 19:56
2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2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투기보다는 ‘공포수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 같다”며 “무조건 규제하기보단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자 정책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읽혀야 한다”며 “정책결정자가 다주택자인데 이들이 내놓은 정책을 국민이 신뢰를 하겠냐”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4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 다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처분을 권고했다. 처분하지 않으면 승진 등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오는 31일 발표되는 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감점 요인으로 넣었다"며 "현재 다주택 공무원의 30% 정도가 실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집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했다.
 

이 지사 "경제 성장 위해 증세해야" 

 
이 지사는 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파이가 커져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 부담을 같이 늘리는 증세"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키우고 모두가 그 부담을 공평하게 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길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하고 그걸 설득하는 일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선 “(도민들이) 맡긴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니 '다른 것도 시키면 잘하지 않을까'라는 평가와 기대가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한 뒤 "겸허하게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여부에는 "대선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하는 것이다. (출마는)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을 아꼈다.
 

"집값 상승, 공포수요 탓"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을 주거 수단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것이 문제"라며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별화하고 투기구역 지정 등을 통해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법인과 외국인은 건물 등은 구매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2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코로나19 정책, 정부와 불협화음 아냐" 

최근 여론 조사 결과 경기도 정책 중 가장 지지도·인지도가 높았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이 지사는 "(일각에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방역정책이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장에 더 가깝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역 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이 문제"라며 "1월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지만, 양극화·격차·불평등 등으로 기회와 자원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면서 경기침체가 오고 있다"며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 등을 도입해 소비를 늘리고 장기 공공임대인 기본주택, 장기저리 융자인 기본대출 등을 통해 소비와 수요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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