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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일회용품 사용규제…‘쓰레기 대란’ 해결될까

중앙일보 2020.12.28 14:07
“과도한 포장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쓰레기 소각장와 관련해선 유해성 검증이 선결돼야 한다.”
 

서울시, 새 쓰레기 소각장 확보 나서

 서울시가 쓰레기 매립지 부족으로 인천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만든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이 28일 내놓은 논의 결과다. 
 
 이번 공론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새 쓰레기 소각장을 검토하면서 비롯됐다. 인천시에서 오는 2025년 이후엔 더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받아줄 수 없다고 선언한 것도 공론화에 불을 붙였다. 
 
 서울시가 지난 9월 구성한 공론화 추진단에는 전문가 7명이 참여하고 시민 1000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쓰레기선별업체 근로자가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 쌓인 쓰레기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분류하고 있다.뉴스1

지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쓰레기선별업체 근로자가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 쌓인 쓰레기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분류하고 있다.뉴스1

 
 추진단은 우선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분리배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쓰레기처리 기술개발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추진단은 또 쓰레기 발생지인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쓰레기 소각과 매립, 재활용 시설 등 친환경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유해성 검증, 객관적 정보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인센티브 지원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8%가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세우는 데엔 49.9%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급변하는 사회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책 수립과정부터 갈등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높은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시민 참여와 토의에 기반한 숙의 과정을 통해 갈등 예방 기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장(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 최근 입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서울시는 내년 2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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