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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이사회에 교육청 사람 넣는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

중앙일보 2020.12.28 12:0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법인 이사회에 교육청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는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한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8일부터 중·고교의 공모 신청을 받고, 2개 학교를 선정해 내년 3월부터 시범학교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영형 사립학교 이사회에는 교육청 추천 인사가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포함된다. 감사 1명도 교육청 추천 인사가 맡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의사결정체제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와 재정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교직원 채용 시 반드시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청 추천 인사 1명을 포함한다. 감사를 거친 회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재정운영현황·법정부담금 중 학교법인 부담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학교 유인책으로는 재정 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정된 학교에 4년 동안 환경개선비 10억원과 연간 5000만원의 특색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교원 정원도 1명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현재는 법인 운영수익의 30%만 법인 운영비용으로 쓸 수 있지만, 공영형 사립학교는 40%까지 쓸 수 있게 허용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상 학교에는 학사운영·인사관리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을 통해 사립학교의 체질 개선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가 진보교육감의 상징인 '혁신학교'의 또 다른 형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혁신학교는 공립학교만 지정되고, 사립은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사립학교에도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7년 ‘공영형 유치원’을 도입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큰 노력을 해왔다"며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사립 중·고교 대상의 ‘공영형 사립학교’를 추진하는 만큼 사학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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