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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02% 인하,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앙일보 2020.12.28 10:00
내년부터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10억원이 넘어가면 45%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연 매출이 4800만~8000만원 사이인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농업인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은 1인당 월 최고 4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기재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경제 분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상점 앞에 나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상점 앞에 나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낮아져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다. 연 소득 5억원 초과인 경우에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좀 더 세분화되며 최고세율이 45%까지 높아진다. 연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45%, 5억원 초과~10억원 미만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묶여있던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은 내년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의무까지 면제받는 매출 기준도 연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이전과 같이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앞으로는 기숙사ㆍ고시원ㆍ독서실ㆍ미용실 등 운영업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재 77개인 의무 발급 업종에 9개가 추가됐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행 코스피 종목 0.1%, 코스닥 종목 0.25%인 거래세율은 내년 1월 1일 0.02%포인트씩 낮아져 각각 0.08%, 0.23%가 된다. 2023년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내려갈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설비와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설비 등 10가지로 나뉘어 있던 투자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하나로 통일된다. 토지ㆍ건물ㆍ차량ㆍ비품 등을 제외한 모든 일반용 사업용 유형 자산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각각 기본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만큼 3% 추가 공제가 들어간다. 신성장 기술 관련 투자라면 기본공제에 2%포인트 우대 공제가 더해진다.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3배 징벌적 배상
내년부터는 전기설비 안전등급이 ‘AㆍBㆍCㆍDㆍE’ 5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제까지는 '적합 또는 부적합’ 2가지로만 판단했지만 전기 화재 원인이 되는 세부 요소를 따져 등급을 매기고 관리한다.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아파트)와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은 강화된다. 변압기ㆍ배전반ㆍ수전 설비는 물론 분전함ㆍ차단기와 건물 내 배선까지 점검 대상에 추가된다.
지난 18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뉴스1

지난 18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뉴스1

이와 함께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던 기술사업화 촉진 투자ㆍ융자 등 금융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고의로 중소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쓴 기업은 손해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비비탄 발사 속도를 늦추는 장치(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한 비비탄총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탄속제한장치를 비비탄총에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작하고, 부착 위치와 개조 금지 안내 문구를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농촌 미리 살아보기 지원, 바다 내비게이션 선보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은 현행 최대 4만3650원에서 내년 4만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야 할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인당 매월 지원된다. 대신 종합소득이 연 6000만원(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재산이 10억원(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을 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작지 5ha 미만에 사고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한 영농 인력 지원 인건비도 내년 늘어난다. 1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된다. 하루 인건비 8만원 중 70%(5만6000원)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30%(2만4000원)은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최대 6개월간 농촌ㆍ농업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내년에 시행된다. 영농 실습과 현장 견학, 마을 가꾸기 등 지역별 맞춤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한 달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월 30만원 연수비도 받을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바다 내비게이션’도 내년에 선보인다. 육지 도로에서와 같이 바다에서도 선박 운항자에게 목적지와 기상, 해양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연안에서 최대 100㎞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했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수산공익직불금 제도가 시행된다. 청ㆍ장년에게 일을 물려주려는 고령 어업인, 수산 자원을 보호하며 어선일을 하는 어업인,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급 요건과 방식, 신청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가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연안화물선 연료(경유)에 따라붙는 유류세는 15% 인하된다. 내년 연안화물운송사업자는 경유 L당 528.75원인 유류세 중 104.25원만 부담하면 된다. 유류세 보조금(345.54원)에 15% 감면액(78.96원)까지 적용해서다.
 
환경 오염이 심한 스티로폼 부표를 줄이는 작업에도 속도가 난다. 친환경 부표 지원 금액이 올해 7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200만 개였던 친환경 부표 보급량(목표)이 내년 570만 개로 늘어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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