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살린 두 개의 결정문, 결과 같지만 시각은 달라...TKO와 우세승

 
지난 1일과 24일, 윤석열(60) 검찰총장은 한 달 사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두 개의 결정을 받았다. 직무배제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이다. 두 결정은 모두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 대상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앞선 결정이 윤 총장의 TKO 승리였다면 이번 결정은 한쪽의 완승이란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두 재판부의 결정은 심리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나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의 결정은 검사 징계위가 열리기 전, 지난달 24일 이뤄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을 두고 내린 결정이다. 조 부장판사는 결정에서 집행정지 심문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결정문에서도 여러 차례 “이 사건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징계 때까지 총장의 직무 집행을 배제하는 내용이므로 징계사유의 존부를 심리함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징계청구 때 나온 구체적인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가 없었다.  
반면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다. 따져볼 것이 더 많았단 이야기다. 징계의 효력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따진 재판부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긴급의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총장의 잔여 임기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 처분이 본안 판단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양측의 의견을 구해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을 심리했다. 심문 기일을 두 차례 열며 징계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따진 이유다. 재판부는 징계위 기피 절차의 의결정족수 문제를 짚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 외의 절차 위반에 대한 윤 총장 측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본안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며 다툼의 여지를 뒀다. 현직 부장판사는 “양측 주장이 앞선 심리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각론에서 한쪽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개의 결정문에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생각도 담겨 있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결정문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체계를 뒀고, 이를 통과해 임명되면 소신껏 일하도록 2년 임기를 보장했다.  
 
재판부는 “직무 집행 정지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더욱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하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필요성이 엄격히 숙고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하고, 이는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했다. 검찰 조직에서 총장은 검사가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그런 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의 손해에 대해 공공복리를 통해 설명한 것이다.
 
반면 홍 부장판사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임기를 고려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 이를 검찰 조직 전체나 사회가 입는 손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단독 관청”이라며 검사가 탄핵이나 적격심사 절차 없이는 신분 보장 위험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또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신념을 말했다. 과거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소신 있게 수사한 점을 언급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국민은 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신뢰한다”며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할 근거가 없다”고 썼다. 또 징계처분으로 헌법상 법치주의나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윤 총장 측 주장도 배척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두번째 결정(24일)에서 검찰총장이 없어도 검찰이 당연히 외압에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본 것이라면 검찰에서 총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총장이 정직 처분으로 받는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도 결정에 썼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