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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서도 퇴짜맞은 김두관 '尹탄핵'…"현실성도 실익도 없다"

중앙일보 2020.12.27 16:14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과 26일 연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이 모인 단체채팅방에선 상당수 의원이 김 의원 의견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뉴스1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과 26일 연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이 모인 단체채팅방에선 상당수 의원이 김 의원 의견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뉴스1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에선 27일까지 여진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반(反)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 조건”이라며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고 제도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엔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며 탄핵론에 불을 지폈다. 
 
2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이라며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했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25일 “(윤 총장이)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 가결 즉시 검찰총장은 직무정지에 들어간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6명(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권에선 “역풍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허영 대변인)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렵다”(이석현 전 의원)며 공개 반대가 나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수습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탄핵론이 나오자 당혹감도 감지됐다.
 

친문도 비문도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친문 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지지층의 탄핵소추 요구와 야권의 공세 속에서 민주당은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며 “윤 총장과 여당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맞는 건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윤 총장 탄핵은 현실성도 떨어지고 실익도 없다”며 “이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를 제거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윤 총장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지난 24일)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지난 24일)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주류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윤 총장 탄핵까지 밀어붙이면 민생을 내던졌단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국회가 탄핵이라는 최강의 징계를 추진하면 과연 헌재가 납득을 하겠냐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 174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도 25일부터 김 의원 의견에 반대를 표명하는 의원들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지난 24일) 직후에는 격앙된 반응이 많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며 이성을 찾자거나, 탄핵 추진은 무리라는 글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도부 “대통령까지 사과한 판에...”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과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탄핵은 거론되지 않았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7일 현재 6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7일 현재 6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은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지도부는 검찰개혁의 제도적 추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도부에 속한 3선 의원은 “윤 총장 거취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닌데 탄핵까지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선 상황이라 지도부도 윤 총장 거취에 대한 공개 거론을 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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