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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세부안은 29일 발표"

중앙일보 2020.12.27 15:15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책을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은 내년 1월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가급적 1월 중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1월 초순부터 지급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총 지원대상은 580만명 정도다”라고 말했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 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예비비 규모까지 포함하더라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피해지원대책은 예비비와 기금변경 등 가용할 재원을 총동원해 국회가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을 집중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는 치료 전담병원 지원책에 대해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 대상으로 음압 병상 등 인프라 보강하고 간호 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금 확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며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 중인 의료기관 등의 경영 애로 해소하도록 손실 보상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 했다.
 
이날 논의한 지원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정부가 발표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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