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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코로나에 공항 검역망도 뚫린 일본…문 다시 걸어닫는다

중앙일보 2020.12.27 15: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감염자 수가 4000명에 육박한 일본이 다시 문을 걸어 잠갔다. 주말 사이 영국발 변종 코로나19 감염 사례까지 확인되자, 내년 1월 말까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감염자 급증, 변종 감염자도 7명으로 늘자
28일부터 1월말까지 외국인 신규입국 금지
한국 등 11개국 '비즈니스 왕래'는 유지키로
코로나특조법 개정 착수…"진작 했어야"

26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이 장식된 도쿄 번화가를 지나고 있다. 이날 도쿄에선 역대 최다인 949명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나왔다. [EPA=연합뉴스]

26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이 장식된 도쿄 번화가를 지나고 있다. 이날 도쿄에선 역대 최다인 949명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나왔다.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모든 국가 사람들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침을 26일 밤 긴급 발표했다.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만을 대상으로 했던 입국 금지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단, 한국을 포함해 11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비즈니스 왕래'는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인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단기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4일간의 대기를 면제해주는 자가 격리 완화 조치도 같은 기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인이나 일본 거주 외국인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면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 검사 증명서 제출과 입국시 추가 검사를 의무화한다. 
 

확진자 급증세…변종 바이러스 환자도 7명으로 늘어 

일본에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급증하고 있다. 27일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감염자는 3881명으로, 전날의 3831명을 넘어서며 4000명에 근접했다. 26일 도쿄에서만 역대 최다인 9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27일에는 도쿄에서 일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708명이 새로 보고됐다.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도 7명으로 늘었다. 25일 공항 검역소에서 확인된 5명에 이어 26일에도 영국에서 귀국한 30대 남성 항공기 조종사와 그의 가족인 20대 여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항 검역소가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이미 변종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로 퍼졌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영국에서 귀국했으나 항공기 조종사라는 이유로 검역에서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소강기에 법률문제 정리했어야"

연말연시를 맞아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식당 등에는 '영업시간 단축'을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감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면 유럽 국가들처럼 통제 불능의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현재 일본의 법률로는 식당의 영업시간 단축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음식점에 지원금을 주는 정도가 전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뒤늦게 법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5일 "식당이 코로나19 전파의 주범"이라는 코로나19 대책 전문가 분과회의 보고가 나온 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 단축 등에) 지원금과 벌칙을 병행해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5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5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하지만 특조법 개정 역시 여행지원책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중단 조치처럼 '뒷북'이란 비판이 나온다.
 
일본감염증학회 이사장인 다테다 가즈히로(舘田一博) 도호(東邦)대 교수는 26일 지지통신에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원래라면 감염이 소강상태였던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음식점 등에 '강제 조치'를 취할 방법은 긴급사태 선언뿐이다. 일본 정부는 "아직 긴급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27일 자 사설에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사태 선언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긴급사태 선언이 갖는 효과와 가능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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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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