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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秋 등에 편지

중앙일보 2020.12.27 13:2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 시행으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27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해당 편지는 지난 24일 작성됐다.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며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나"라며 "새 후보들을 추천하고 엄밀하게 검증해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과거 자신이 당론과 달리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단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두고선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자신의 약속도 내팽개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며 현 정권과 얽힌 비리 사건은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고 가 23명의 검사를 임명하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대통령과 그 주변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 시행으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자고 호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사진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 시행으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자고 호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사진 국민의힘

이 편지는 밀봉된 채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국민의힘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설득에도 오는 28일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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