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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펀드 자산 빼돌리고, 페이퍼컴퍼니로 뒷돈 챙기고

중앙일보 2020.12.27 12:00
자산운용사 대표가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 내 우량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헐값에 매수한 뒤 두배로 팔아 수십억원을 부당 수취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다른 자산운용사에선 임직원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여러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대출주선 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부당 수령했다가 걸렸다. 금감원은 2023년까지 자산운용사 전수조사를 해 이런 불건전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운용사 검사 결과

운용사·펀드 투 트랙 검사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9043개와 사모펀드 운용사 233개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는 펀드 부문과 운용사 부문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된다. 먼저 펀드 부문은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 등 운용업계 전체가 달라붙어 지난 8월 18일부터 검사하고 있다. 검사는 9043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전체의 운용자산이 실재하는지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펀드 수 기준 50.5%가량의 검사를 완료했는데, 아직 보고된 주요 특이사항은 없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업무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업무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운용사 부문은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한국증권금융·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 등 총 32명으로 꾸려진 전담검사단이 지난 8월 24일부터 운용사 233곳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환매중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나 비시장성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 총 18곳을 우선 검사했다. 검사 결과 이들 운용사에서 일부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드러났다.
 

아내 명의로 자산 빼돌리고, 수백억 수수료 부당수취

운용역의 일탈로 펀드 이익이 훼손된 사례가 적발됐다. A운용사 대표이사는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매수한 뒤, 매수 당일 그중 일부를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B운용사 운용역은 한 투자업체가 과거 투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확인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판매사 등에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해 이 업체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해 수십억원의 펀드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운용사 도덕 해이 사례.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적발한 운용사 도덕 해이 사례.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했다. C운용사 임직원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주선하면서 자신들 통제 아래 있는 D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D법인을 통해 복수의 시행사로부터 컨설팅·펀드설정·대출주선 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E운용사의 임원은 제3자와 함께 특정 업체에 E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판매사를 소개해 준 뒤 대가로 자신이 설립한 다른 법인 계좌를 통해 수억원을 챙겼다.
 
그밖에 금감원은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고 법에서 금지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 펀드를 설정·운용한 운용사, 임직원 펀드를 설정해 혜택을 부당 제공하거나, 펀드가 투자 중인 회사에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게 한 운용사도 적발해냈다.
 

2023년까지 전수검사…"밀착 모니터링 할 것"

금감원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매중단 같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민원·제보 등으로 임직원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포착된 경우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히 제재를 추진하고, 필요하면 검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곳 중 도덕적 해이 정도가 크고 투자자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운용사에 대해 강도 높은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펀드의 경우 점검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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