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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에 대해 사과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해당 논란을 마무리짓고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BH리포트

 
여권에서는 최근 꼬인 정국을 풀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시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직접 대화는 마지막 수단이다. 만약 잘못된 메시지가 나갈 경우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역풍을 일으킨 적이 많았다.
 

◇“백신 생산국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세포배양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세포배양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당장 유럽연합 27개국과 싱가포르 등 백신 비생산국가들도 연내 접종을 시작할 것이란 반론에 부닥쳤다. 그러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일 오후 지난 4월 이후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지시한 비공개 발언을 정리해 공개했다. 그러나 이 브리핑도 논란을 확대시켰다.
 
강 대변인이 공개한 문 대통령의 백신 관련 지시는 13건이다. 이중 9건은 국산 백신ㆍ치료제 개발에 대한 지시였다. “해외에서 백신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 4건은 9월 이후에 등장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자 오히려 “오판 때문에 제약사들과 사전 백신 구입을 위한 접촉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장관에 마음의 빚”

 
지난 1월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지난 2019년 5월 10일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문 대통령과 식사한 뒤 함께 걷고 있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지난 2019년 5월 10일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문 대통령과 식사한 뒤 함께 걷고 있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연합뉴스

 
검찰 수사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분(조국)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라며 “국민들께 좀 호소하고 싶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조 전 장관이 윤 총장이 주도한 ‘과잉 수사’의 희생자가 됐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의 공모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디지털 증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마음의 빚’ 발언은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이 되고 말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청와대에서 차담을 나누고 있다. 2019년 8월 8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청와대에서 차담을 나누고 있다. 2019년 8월 8일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겨냥해선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징계안은 법원에서 무효가 됐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발언을 해야 했다. 청와대에서는 “곧 이미 사의를 표한 추 장관의 후임자 인선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을 추켜세운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민망해진 상황이다.
 

◇“어린 아이 2명도 가능하겠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방문한 임대아파트에서도 ‘큰 사고’가 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이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본 뒤 잠시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이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본 뒤 잠시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이 전용면적 13평(44㎡) 임대아파트를 살펴본 뒤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온라인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문 대통령 퇴임 후 6평짜리 사저를 공급해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은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규정을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13평 아파트에 4인이 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몰고 갔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질문을 했다는 근거로는 “변 사장의 바로 다음 언급이 ‘네’라는 답변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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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질문이었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핵심은 임대아파트가 과거보다는 살기좋은 환경이 됐다는 점이었다”며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임대아파트엔 4인 가구가 살 수 없다는 논리를 인정하는 것 밖에 더 돼냐”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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