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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욱 때린 김어준 "일개 판사가 尹 임기보장, 법적 쿠데타"

중앙일보 2020.12.25 17:05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을 맹비난했다.
 
김씨는 법원 판단이 나온 다음날인 25일 자신의 방송을 통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엔 양지열 변호사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가 출연해 법원 판결의 의미를 논평·해설했다.
 
양 변호사가 “(법원이) 그중에 (징계 사유들 중) 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보기에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는 추가적으로 심리해봐야 한다, 하지만 직무는 복귀해야 된다”고 하자 김씨는 “추가 심리 의미는 이제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가 ‘일개 판사’라고 지칭한 사람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홍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서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지금 검찰, 법원이 한 몸이 되어 국민의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김씨는 “세상에는 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더 큰 힘의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크리스마스니까 여기까지만 화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이어서 화내라”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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