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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복귀시킨 법원, 사실상 文대통령 탄핵 결정"

중앙일보 2020.12.25 13:12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 판결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역시 판사출신인 전주혜 의원도 "그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도 "'더는 법치를 짓밟지 말라'며 문 대통령의 면전에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고 거들었다. 
 
25일 법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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