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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시 업무복귀에 與 “깊은 유감”…野 “사필귀정, 秋 정계 떠나라”

중앙일보 2020.12.24 22:3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지난달 24일) 후 출근하지 못하다 법원의 효력 임시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나왔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지난달 24일) 후 출근하지 못하다 법원의 효력 임시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나왔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재가(16일) 8일 만인 24일 법원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인용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즉시 복귀하자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며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정권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귀결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제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재가한 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추 장관은 즉각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야권에선 '추 장관 사퇴론'이 나왔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야권에선 '추 장관 사퇴론'이 나왔다. 뉴시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징계 양정으로 볼 때 직무정지 2개월은 전혀 과한 게 아니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징계는 제도적 검찰개혁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집중하되, 윤 총장 사퇴를 재차 요구할지는 여론 추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문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았다”며 “향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재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김효성·손국희·하준호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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