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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 50→60% 법안에 정순균 강남구청장 “절대 수용 불가”

중앙일보 2020.12.23 19:30
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 최정동 기자

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 최정동 기자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23일 “인상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재산세의 각 50%를 서울시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걷어 이를 균등하게 모든 자치구에 나눠주는 제도다. 
 
2008년 시행 당시 징수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유예기간을 둬 첫해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점차 높아졌다.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그동안 몇 차례 인상안이 제기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적은 없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세수 확대 노력 없이 과세분 비중만 높이자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탁상입법”이라며 “재산세 공동과세 인상은 자치구의 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남구는 공동과세 시행 이후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감당해왔다”며 “강북의 재정난 지원 측면에서 현행 50%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초자치 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라 보고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타 자치구와 연대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더불어민주당 1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은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치구별 재산세 수입 규모가 큰 차이를 보여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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