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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경심 유죄에 "이래도 무리한 수사인가…윤석열 옳았다"

중앙일보 2020.12.23 18:12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2차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2차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며,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으며, 서울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법원이 조국 일가의 주요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동양대 표창장 등 7개 입시비리는 전부 유죄판결을 내렸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딸 조모씨의 인턴증명서 위조 등 입시비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조 전 장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면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아무일도 아닌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죄없는 조국을 억지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쫓아내기가 시작되었다”면서 “이후 검찰개혁은 1년 반 내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윤석열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번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쫓아내기’는 정당성 없음이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검사 출신 김웅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수에 대한 판결로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날) 갑자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이나 여당 의원들이 판사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심상치 않다”면서 “지금 우리는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 시절) 문화대혁명의 아류인 문화소혁명 중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24일 오후 3시에 연다.
 
2번째 심문은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본안 행정소송 수준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돼 결론을 내기 위한 쟁점 사안이 통상의 집행정지 재판보다 많아지면서 양측의 격돌이 예상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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