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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중 은닉했다" 정경심 법정구속 결정타 된 노트북

중앙일보 2020.12.23 17:15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결정적 사유는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이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또는 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나 1심 판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될 경우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라졌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와 함께 빼돌린 의혹이 제기된 그 노트북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 진행 당시 노트북을 갖고 있었으므로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김씨는 2019년 9월 6일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노트북을 여의도 호텔로 가져갔고, (정 교수가)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전화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도 언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게 문자로 '검은색 삼성 랩탑을 찾아달라'고 말했고, 이에 정 교수는 '내 것만 갖고 있다'는 답문을 보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당시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노트북이 아닌 태블릿PC였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검사는 정 교수 측으로부터 태블릿PC를 임의제출받았으나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중요한 자료가 보관됐던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를 은닉하고, 친분있는 11명의 사람이 피고인 사실과 다른 허위증언을 했으며,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법정에서도 시도가 있었다"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실형과 형량을 종합하면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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