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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2020.12.23 16:4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 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으로 가짜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다른 지원자가 입을 피해를 외면한 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공직자로서 평소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평소 태도와도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 10일부터같은해10월 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 측은 “2017년 날인한 것은 맞으나 조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와 멀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실 관계로 봤을 때 무죄라 판단한다”며 “그리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 사건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와 아들 조씨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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