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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정경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못해"

중앙일보 2020.12.23 15:0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산관라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김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빈·이가영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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