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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가구 1주택이 공산주의?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중앙일보 2020.12.23 10:46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을 주거 정책 원칙으로 규정하는 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자 "당혹스럽다"며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거나 또는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거나 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는 "1995년 전체 주택 수가 957만호였고, 2018년에는 2082만호로 두 배 늘었다. 주택 보급률도 같은 기간 74%에서 104%를 넘었다"며 "그런데 자가보유율은 54%에서 58%로 4%포인트밖에 안 늘었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계속돼도 무주택 가구가 여전히 40% 존재하고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주택공급정책이나 주거정책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한 가구당 한 주택을 보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는 선언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가 위축되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가 주택정책을 펴는 데 있어선 그렇게 값싼 주택을 누구나 다 보유하고 실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원칙은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거나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지 않느냐"고 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실 보유자는 기본 공제도 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준다. 이게 다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의원은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12명 중 2명이 다주택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당에서도 매각하도록 조치했는데 팔리지 않는다든지 여러 형제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 혼자 매각하기 어렵다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은 봐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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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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