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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세대 1주택’ 법안 제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중앙일보 2020.12.23 00:02 종합 8면 지면보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을 주거 정책 원칙으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란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란 원칙도 추가했다. 공동 발의자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여당 주거기본법 개정안 공동발의
논란 커지자 언론 탓하는 페북 글도

홍남기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
서울 아파트는 4만1000호 수준

야당은 ‘사회주의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적었다. 박수영 의원도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정책에 적용되고 영향을 미칠 텐데,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이날 오후 “1가구 다주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페이스북에 법학자들의 위헌 의견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교수님, 기자가 뭐라고 하면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던가요?”라고 올리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다. 그는 “진성준이 1가구 1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을 정부의 주택 정책이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라고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말장난하지 마라”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정부의낸년주택공급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의낸년주택공급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에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46만 호, 아파트 기준으로는 31만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 물량 기준으로 수도권에 27만8000호, 서울 8만3000호가 골자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31만9000호로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이다.
 
이는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시장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밋빛으로만 보기 어렵다.
 
홍 부총리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평년 수준은 10년(2010~2019년) 평균으로 45만7000호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7~2019년)을 따지면 연평균 57만1000호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내년도 공급은 되레 11만 호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도 허수가 있다. 정부가 불붙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호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난달 황급히 늘린 3만6000호 물량을 더한 수치라서다. 특히 시장의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입주 물량(31만9000호)은 전체 물량의 69%다. 올해 아파트 공급 비중(78%)보다 9%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나머지는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얘기다. 서울은 전체 공급 물량 중 아파트가 절반이 안 된다. 
 
오현석·염지현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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