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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국내선 배도 경유 써야…정부, 유류세 지원

중앙일보 2020.12.21 11:15
지난 8월 전남 목포항에 선박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전남 목포항에 선박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항로를 오가는 배는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료비 부담이 커질 화물업계에 유류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연료를 경유로 전환하는 내항선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부터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을 3.5%에서 0.5%로 낮춘 데 따른 조치다. 새 환경규제를 충족하려면 기존에 선박이 주로 사용했던 중유보다 황 함유량이 낮은 경유 등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을 오가는 외항선은 올해부터, 내항선은 내년부터 IMO 규제를 따른다.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은 내년에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뒤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없다. 특히 부산과 인천, 여수·광양, 울산, 인천·평택항 등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황 함유량 0.1%의 초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황 함유량을 줄이기 위해 가공한 저유황유가 기존에 선박들이 쓰던 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경규제가 연안 해운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연안 화물선의 저유황 경유에 매기는 유류세(리터당 528.75원)의 15%(78.96원)를 감면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가 지급하는 유류세 보조금(리터당 345.54원)까지 더하면 유류세의 80%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경유로 연료를 바꾸는 선박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존 252억원 규모의 유류세 보조금 예산을 76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노후한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출사업 등에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저유황 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해 친환경 국제규제에 부응하고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강화된 규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키우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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