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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도심에 공공 임대·자가주택 충분히 공급”

중앙선데이 2020.12.19 00:21 716호 11면 지면보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택난은) 절대적인 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환경, 더 넓은 평수, 편리한 교통 등 삶의 질을 갖춘 주택에 대한 필요 때문”이라며 “도심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과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전 이례적 간담회
역세권·공장·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전문가 “인센티브 없이 활성화 안 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엔 부정적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전세난 대응

“못사는 사람…” 공유주택 입주민 폄하
SH공사 시절 회의록 공개돼 논란

변 후보자는 “서울의 307개 지하철역 부근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고,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약 604만평) 규모인 만큼 4차 산업혁명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가구·다세대로 이뤄진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 111㎢(약 3300만평)를 중층 고밀 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단, 개발에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형태다. 개발이익을 토지주와 지역공동체·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하고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의 유형은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이다.
 
전문가들은 도심 주택 공급 방법론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땅은 대부분 민간 소유라 적절한 인센티브 없이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과 민간의 시너지 효과와 속도가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없을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주택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수용권까지 인정하는 제도이고 엄청난 혜택을 받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밀고 있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이 선(先)투자하거나 민간이 맡기 어려운 역할을 추진한다면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2법 도입 후 심화된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가진 부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지방의 경우 외지인이 투기적 수요로 주택을 구입해 지역민의 피해가 크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측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회의록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르면 SH공사 사장이던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 30일 건설안전사업본부 회의에서 “(구의역 사고는)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시정 전체를 다 흔든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했다”며 “변 후보자의 SH 사장 시절 행보와 구의역 사고 관련 시각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국정철학과 궤를 달리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공유주택 입주자 폄하 논란도 일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같은 회의에서 공유주택 논의 중 건축설계 부장이 해외 사례를 들어 ‘공동 식당’을 설명하자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윤정민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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