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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불량 소나' 납품한 재미교포, 美서도 처벌 받을 듯

중앙일보 2020.12.18 17:46
대표적인 방산 비리로 꼽히는 ‘통영함 불량 음파탐지기(소나) 납품사건’으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재미교포 군납업자가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ㆍFCPA)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강모(50)씨가 미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외국 공무원 뇌물 준 혐의…"유죄 인정"
"수주 도움 받고 퇴직공무원에 10만불 송금"

지난 2018년 4월 5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해군 수상구조함 통영함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통영함에는 지난 2월 영국제 소나가 새로 장착됐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4월 5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해군 수상구조함 통영함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통영함에는 지난 2월 영국제 소나가 새로 장착됐다. [연합뉴스]

FCPA에 따르면 사업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미국인은 처벌을 받는다. 강씨는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3500t급)의 소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한국에서 실형을 받았다. 
 
형을 마친 강씨는 현재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있으며, 한국 공무원에게 10만 달러(약 1억원)의 뇌물을 송금한 혐의로 다시 미국에서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강씨는 방사청 공무원으로부터 입찰 관련 비공개 정보를 얻었다”면서 “해당 공무원의 지시로 그가 방사청을 떠난 뒤인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만 달러를 보냈다”고 밝혔다. 10만 달러는 강씨의 미국 계좌에서 방사청 직원의 호주 내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해군에 인도된 통영함은 수중 폐기물 작업을 나섰다가 선체고정음탐기(H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해당 소나의 성능이 어군 탐지기 수준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미국 내 판매가는 4억원 정도인데 해군에는 41억원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의 수주를 도왔던 당시 방사청 담당자인 최모 전 중령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 당국에 따르면 통영함에는 지난 2월 초 80억 원대 영국제 소나가 새로 장착됐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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