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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靑 "이런게 정치적 행위"

중앙일보 2020.12.18 16:06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일단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가 행정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더더욱 청와대가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윤 총장의 행정소송은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의 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취지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를 재량권 없이 집행만 할 뿐이라고 강조해왔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뒤 17일 저녁,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소송을 ‘윤석열 대 추미애’ 구도라고 했지만, 윤 총장 측은 ‘윤석열 대 문재인’ 구도라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청와대는 이 변호사의 발언 이후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윤 총장을 향해 “선을 넘었다”는 기류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행정소송의 실제 피고가 추 장관인데, 거기에 문 대통령까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윤 총장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징계 사유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들어간 것도 윤 총장의 이런 행태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청와대 내엔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변호인 측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고 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제 사태를 수습하자고 말한 건데, 윤 총장이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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