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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살고 싶은 집 충분히 공급,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으로…”

중앙일보 2020.12.18 14:12
18일 장관 후보자 사상 최초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 국토부

18일 장관 후보자 사상 최초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 국토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 도심의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규제를 완화해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구상안을 밝혔다. 
 

장관 후보자 첫 온라인 간담회
국회 인사청문회 전 사상 최초
"준공업지 공공개발해 공급"

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임대와 공공 자가주택이다. 민간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와는 거리가 있다. 공공 자가주택은 주택 권리를 소유자와 공공이 나눠 갖는 형태다. 시세차익을 환수하겠다는 변 후보자의 신념이 담긴 공급방안이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전에 진행된 사상 첫 장관 후보자 간담회다. 변 후보자는 “국회에서 아직 동의를 받지 않은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정책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이 있지만, 주택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크고 기자단의 요청이 있어 응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이슈별로 살펴봤다.  
 

도심 내 공급=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변 후보자는 ‘공급’ 이야기부터 꺼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여론을 의식해 양보다 질을 강조했다. “(지금이 주택난이) 절대적인 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환경, 더 넓은 평수, 편리한 교통 등 삶의 질을 갖춘 주택에 대한 필요 때문”이라며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과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서울의 공급 부지는 많다”고 진단했다. 서울의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을지로 일대의 모습.  [중앙포토]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을지로 일대의 모습. [중앙포토]

변 후보자는 “서울의 307개 지하철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 돼 있고,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604만평) 규모인 만큼 4차산업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가구·다세대로 이뤄진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 111㎢(3300만평)를 중층 고밀 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단 개발에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형태다. 개발이익을 토지주와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하고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은 공공임대와 더불어 공공자가주택이다. 집을 팔 때 공공에 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공이 땅을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공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주택이다.  
 
변 후보자는 “전세금 정도만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금융 규제로 인해 자가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택의 도심 공급에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방법론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지 땅은 대부분 민간 소유라 적절한 인센티브 없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 공공과 민간의 시너지를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느냐와 속도가 정책의 실효성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부정적

정부는 지난 6.17 대책 때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관리 강화했다. 재건축 단지가 모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6.17 대책 때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관리 강화했다. 재건축 단지가 모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주택의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수용권까지 인정하는 제도이고 엄청난 혜택을 받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방식을 꼽았다. 문 정부가 밀고 있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다. 변 후보자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이 선(先)투자하거나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이 맡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규제 완화로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세난 대책= 매입임대, 호텔ㆍ상가 리모델링 통해 공급  

임대차2법 도입 후 심화하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가진 부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세대나 호텔ㆍ상가 등을 리모델링해 6개월~1년 안에 공급할 수 있다.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에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 지역 확대= 불가피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집값이 들썩이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지방의 경우 외지인이 투기적 수요로 집단으로 주택을 구입해 지역민의 피해가 크다”고 진단했다. 전국적 규제로 다시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는 “다주택자 규제와 세제로 억제하고 있는 현재 제도 속에서 실수요자를 제외하곤 신규 투자 수요로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변 후보자는 “통계 부분부터 명확하게 해서 주택 수가 아니라 방 숫자와 평형, 유형 등 구체적 통계를 갖고 정부 정책을 집행하겠다. 팩트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취임한다면 꼼꼼히 들여다보고 법적인 해석이나 실행방안 등 후속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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