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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마지막 숙청설 돈다, 조남관도 무사하지 못할 것"

중앙일보 2020.12.18 06:00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물러나기 직전까지 마지막 검찰 ‘숙청 작업’에 매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올 1월 예정된 검찰 인사 때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검사들이 대거 좌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가 낸 추미애, 검찰 인사 구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직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정확히 언제까지 연가를 낼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핵심 참모들을 제외하고는 추 장관의 사표 제출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연가를 낸 추 장관이 내년 1월과 2월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 마무리 작업에 매달리고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온다. 검찰 인사 전에 추 장관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추 장관은 사표 제출과 관계없이 계속 검찰 인사 작업에 착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법무부장관이 지명되더라도 추 장관이 이미 인사 밑그림을 그린 상황에서 검찰 ‘인사 대학살’이 또 한 번 일어날 거란 예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공석인 틈을 타 법무부가 조직 분위기 쇄신을 이유로 인사를 일찍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총장이 자리에 없을 때 물 만난 고기처럼 검사들을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노골적으로 갈아치울 기회“라며 ”정권과 대립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청산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관도 눈 밖에 났다, 이성윤 대검 차장설

구체적으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책임지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원전 수사는 직무배제 처분이 취소돼 이달 초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가장 먼저 챙긴 사건이지만, 인사 이후로는 수사팀이 공중분해되고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정진웅 검사를 기소했던 조상철 서울고검장도 유임 여부가 주목된다.
 
윤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서 추 장관과 대립했던 검찰 간부들도 ‘물갈이’ 대상으로 꼽힌다. 윤 총장의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물러나고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자리에 올 수도 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당초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됐었지만,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자 이를 철회해달라고 밝히며 돌아섰다. 한 검사는 “이번 일로 여권에서 조 차장검사를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성윤 지검장을 대검에 배치해 ‘윤 총장 턱밑 견제’ 역할을 대신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무리 법무부장관이라도 해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틈을 타 검사들을 마음대로 숙청하고 인사권을 휘두른다면 내부 반발이 크게 일 것”이라고 했다.
 

후임으로 이용구·소병철 거론

추 장관 후임으로 누가 올지도 관심사다. 최근 임명돼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거론된다.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도 나온다. 이밖 봉욱 전 대검 차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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