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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부양책’으로 내년 3.2% 성장?

중앙일보 2020.12.18 00:04 경제 1면 지면보기
한국 경제가 내년에 3%대 성장률로 복귀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3.2%다. 지난 6월 전망(3.6%)보다 0.4%포인트 낮췄다.
 

정부, 내년 경제정책 방향 제시
558조 수퍼예산 상반기 63% 집행
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 소득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6월까지 연장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를 웃돈 건 2017년(3.2%)이 마지막이다. 올해 22년만의 역성장(-1.1%)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회복’이라고 부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3%대 달성 가능성도 미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와 국제통화기금(IMF·2.9%)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정부의 내년 전망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담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질 경우 내년 성장률이 2.2%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경제정책주요방향.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내년경제정책주요방향.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다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장의 질도 양호하지 않다. 반도체에 기댄 측면이 커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큰 비중을 고려하면 반도체 업황 회복이 내년 경기 개선을 상당 부분 견인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고용 부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취업자는 올해보다 15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감소 예상 폭(-22만명)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전 세계 경기 위축 및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기회마저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도 경기와 함께 개선되겠지만, 회복 속도는 경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쿠폰·바우처 지급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소비쿠폰·바우처 지급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는 경제 반등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경제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중물은 재정이다. 내년 558조원으로 짠 역대 최대 ‘수퍼 예산’이 바탕이다. 공공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앞세워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63% 집행)으로 재정을 푼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에 이른다.
 
내수 경기를 띄우기 위해 소비도 장려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 중 올해보다 늘어난 만큼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총급여의 25%를 넘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신용카드로 돈을 더 쓰면 늘어난 액수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종료하기로 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세율 5→3.5%) 혜택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얼마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얼마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방역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소비쿠폰 사업은 온라인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외식·숙박·체육 4대 쿠폰과 농산물 구매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근로자 휴가 지원 4대 바우처 약 5000억원어치를 내년에 풀 게 된다.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해외 관광객도 국내 공항에 착륙해 출국장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주요 기관 성장률 전망.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주요 기관 성장률 전망.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가 마련한 대책 상당수가 올해 계획의 되풀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붕어빵식으로 내년 계획을 만들면 실제 효과보다는 구호만 남을 수밖에 없다”며 “위기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카드 추가 공제를 받으려고 올해 안 했던 소비를 내년에 더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개소세 인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자주 바꾸는 상품이 아닌 만큼 이전보다 효과는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식 장기 보유자 세제 혜택=한편 정부는 2023년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지원 요구에도 과세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보였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또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역시 장기 투자 유도 차원이다. 10년물, 20년물 국채를 산 뒤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종=조현숙·하남현·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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