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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 재신임하라" 국민청원, 4만명 이상 동의

중앙일보 2020.12.17 19:5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한 가운데, ‘검찰개혁’을 위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재신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추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한다”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추 장관이)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청원자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위원회 회부 그리고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의 결과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낸 추 장관이 그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의 판단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자칫 현재까지 힘들게 쌓아온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추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의사를 만류해 주시고, 반려해 주시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무렵까지 이 청원에는 4만4000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 뉴스1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 뉴스1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이 제청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정직 2개월) 의결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선 “숙고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17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와 관계없이 소송(추 장관을 상대로 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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