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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후임 누가 하겠나" 당내선 소병철·박범계 오르내린다

중앙일보 2020.12.17 17:5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인은 안 시킬 거 같다.” (법사위 소속 보좌관)

“검사 출신이 가능하겠나.” (친문 초선 의원)

1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기 법무부장관을 두고 다양한 예측이 오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의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아 “후임 거론이 이르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추 장관 퇴임을 부정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사실상 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후임자 물색이 만만치 않을 거다. 누가 오려고 하겠냐”면서도 “추·윤 갈등 국면은 벗어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며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추켜올렸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추 장관 사의에 대통령이 ‘특별히 감사하다’고 한 건 사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며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만 추 장관이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체 시점이 언제든, 청와대가 이미 추 장관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의원 출신 장관 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그는 퇴직 후 고향인 전남 순천 출신에서 출마해 21대 국회에 초선 의원으로 입성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그는 퇴직 후 고향인 전남 순천 출신에서 출마해 21대 국회에 초선 의원으로 입성했다. 연합뉴스

 
당내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62·사법연수원 15기), 박범계(57·연수원 23기) 의원 이름이 오르내린다. 두 사람 모두 법무부장관 하마평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법무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소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현 정권 초(2017년)부터 두세 차례 후보군에 포함됐다.
 
기획통 검사로 30년 가까이 주요 보직을 거친 소 의원은 재직 당시 검찰 내 대표적 호남 출신 엘리트로 꼽혔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로 적잖은 잡음을 냈던 만큼 “지금은 개혁성이 있으면서도 법무부 내부 신망이 두터워 조직을 잘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법사위 소속 민주당 보좌관)는 의견이 그의 기용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소 의원은 지난 8월 법사위에서 추 장관에게 “억울해도 국회에서 답변할 때 법 규정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쓴소리도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추미애 장관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추미애 장관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뉴스1

 

"검사 출신 불가론 강해"

하지만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김태년 원내대표)이라는 민주당에서 검사 출신 불가론은 여전히 법무부장관 인선의 주요 원칙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청와대 출신의 한 의원은 “여기서 검사 출신을 임명하면 되레 ‘검찰 장악’이란 비판까지 나올 것”이라며 “개혁성이 강한 외부 인사 기용 필요성”을 거론했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용구(56·연수원 23기) 차관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판사 출신인 그는 올해 4월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다가 이달 초 차관에 기용됐다. 서울 서초동과 도곡동에 집을 소유한 강남 2주택자인 점이 논란이 됐지만, 청와대는 “곧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차기 장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또 다른 비검사 출신으로 김인회(56·연수원 25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오른다. 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사회조정1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 사후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공수처법 개정 저지에 실패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누굴 지목하더라도 청문회를 쉽게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어제 심사숙고하겠다고 했으니 좀 더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새롬·김효성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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