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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임대 논란 의식한 듯 “매매·전세 안정은 속도가 생명”

중앙일보 2020.12.17 15:16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공임대주택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은 서민 주거안정을 말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13평(44㎥·전용면적) 행복주택을 방문해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언급해 "13평 임대아파트에 4인 가구가 적합하다는 말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리모델링 비용만 4290만원을 썼다는 야당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했다. 올해 경제 성과에 대해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의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식 현장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만 문 대통령을 포함해 37명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어서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수 십명이 참석하는 대통령 홍보 행사를 굳이 오프라인으로 열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갖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김기정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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