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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서 "尹징계 증거라는 심재철 등 3인 진술서 공개해라"

중앙일보 2020.12.17 13:28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심재철·김관정·이정현 검사장이 윤 총장 징계위에 낸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대전지검 소속 이복현 부장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세 분의 진술서는) 흔히 보지 못하는 총장 징계처분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한다. 속된 말로 어차피 다까질 내용인데, 검찰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수긍이 가면 정직당한 총장에 대해 미련과 신뢰를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본업에 매진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본건 징계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그중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심재철·김관정·이정현 이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요새는 하다못해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 다툼이 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피고인 측에서 할 말이 많으면, 기일을 달리 잡아서라도 반대 신문권을 부여하는 것이 확립된 재판 진행 관행"이라며 "이건 형사재판으로 치면, 검찰에서 '뇌물공여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턱 하니 제출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의심받는 피고인' 측에서 그 진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자 '응, 그래그래, 앞으로 1시간이면 될까'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렇게 된 마당이니 세 분께서 본인이 작성하신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라면서 "어차피 한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될 것이고, 세 분 모두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하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법률가이고, 게다가 검사까지 한 분들이니 그 기억이 객관적 상황과 다를 수는 있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달리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보고 싶다"며 "만약 그 내용에 기초한 사실관계나, 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리 판단이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법률전문가인 검사집단조차 수긍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처분이니 언젠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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