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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조직적, 광범위한 인권 침해" 결의 채택…韓 공동제안국 불참

중앙일보 2020.12.17 08:14
볼칸 보즈키르 유엔 총회 의장은 1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은 지난 10월 26일 회의 모습. [신화=연합뉴스]

볼칸 보즈키르 유엔 총회 의장은 1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은 지난 10월 26일 회의 모습. [신화=연합뉴스]

 
유엔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 방식)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 채택은 2005년 이후 16년째다.

유엔 총회 16년 연속 北 인권 결의안 채택
"가장 책임있는 자, 강력 제재" 김정은 겨냥
"코로나로 인권 악화" 공무원 피격 언급 없어
EU 등 58개국 제안, 한국은 2년 연속 불참

 
유엔 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주도했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에는 불참했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볼칸보즈키르 유엔 총회 의장(전 터키 유럽연합담당 장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가 표결 없이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됐다"고 알린 뒤 "총회도 같은 방식으로 하길 원하므로 그렇게 결정됐다"며 채택을 선포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인권 담당인 총회 산하 제3 위원회에서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됐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에 이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결의안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으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를 추가했다.
 
결의안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코로나19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를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 9월 서해 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담겼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제3 위원회에 출석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올해 결의안은 EU 국가들이 작성을 주도했고,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했다. 중국과 이란 등은 서방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면서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았다.
 
북한은 강하게 반반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김 대사는 "결의안 모든 내용은 '인간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면서 "적대 세력들이 소위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 구실로 악용하려는 공격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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