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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주파수 맞추는 美…10개주, 구글에 반독점 소송

중앙일보 2020.12.17 07:59
2019 일본 도쿄게임쇼에 내걸린 구글플레이 간판. 로이터=연합뉴스

2019 일본 도쿄게임쇼에 내걸린 구글플레이 간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주(州) 정부가 집단으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구글은 이미 연방정부와 반독점 문제로 소송 중이다. 독점적 시장 지위를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견해에 주 정부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텍사스 주 정부는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엔 아칸소,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리, 미시시피,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유타, 아이다호 등 9개 주가 동참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통해 "구글은 경쟁을 없애고 온라인 광고의 왕으로 등극했다"며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구글 측은 근거 없는 소송제기라며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 대변인은 "지난 10년 동안 온라인 광고 가격은 하락했고, 수수료도 떨어지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수수료는 업계 평균보다 낮다. 경쟁이 치열한 산업의 특징"이라고 항변했다. 구글은 이미 지난 10월 미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인계 뒤에도 구글 등 IT공룡 기업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보에 대한 과도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업의 존재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분과위원회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담긴 45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회를 이끄는 데이비드 시실린 민주당 하원의원은 로이터통신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 보고서를 수용할 것"이라며 "바이든은 경제력 집중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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