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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사팀 해체, 공수처가 가져가 뭉갠다"…떠도는 시나리오

중앙일보 2020.12.17 05:00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당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빗발친다.

 

월성 1호기 수사가 뭐길래  

이번 정직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집행되면 윤 총장은 총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대한 지휘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정상 출근한 첫날인 지난 2일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하면서 수사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힌다. 현재 검찰의 수사는 조기 폐쇄 과정에서 윗선이 지시한 평가 조작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함께 환담장 향하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연합뉴스

함께 환담장 향하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결국 윤 총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윤 총장이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문 대통령의 지시는 윤 총장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라’는 발언을 두고서다.
 

또 한번 ‘윤석열 사단 학살’ 되나 

2달 간의 윤 총장 정직 기간동안 남은 수사팀을 모조리 해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전 국회의원은 “(월성 1호기 사건등) 수사는 올스톱되고 연초에 대규모 검사인사를 단행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킨다”며 “그러는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 시켜 저 사건들을 가져가 뭉갠다”고 내다봤다.
 
구자룡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1‧2월에는 검찰에서 정기 인사이동이 있다”며 “그래서 원전 수사에 2월 달 인사이동 직전까지밖에 현 수사팀에는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앞에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시민들과 비판하는 시민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앞에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시민들과 비판하는 시민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검찰청 차장검사 교체설도 나온다. 대검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정직 기간에 직무를 대행한다. 이에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차장 검사 자리에 앉혀 검찰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유야무야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 ▶대검 감찰3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휘부 보고를 ‘패싱’한 의혹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법무부는 사건 배당 당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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