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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16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코로나 우려 담겨

중앙일보 2020.12.17 01:40
유엔총회. 신화통신=연합뉴스

유엔총회. 신화통신=연합뉴스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이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 2016~2019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인권분야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으며, 이날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대부분 그대로 반영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북한 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스1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하고,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서 언급된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이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계속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할 것도 독려했다. 이산가족의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문구도 담겼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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