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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년 전 윤석열 정직 땐 “박 정부 인면수심” 맹비난

중앙일보 2020.12.17 00:02 종합 4면 지면보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에는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
주호영 “조폭 보복과 다르지 않다”
금태섭 “비겁·무능…배짱도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고작 2개월 징계냐”며 윤 총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남국 의원은 “징계 사유 하나하나가 가지는 엄중함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고, 민형배 의원은 “그간 작태에 비추면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라고 했다.
 
윤 총장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검찰총장은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사임했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반응이 7년 전과 정반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 총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리자 민주당은 “이 정도면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물 먹이고, 밀어내고. 당장 속이 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이 불편해졌다”며 “국민은 역사를 바꾸는 주체”라고 경고성 논평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징계위의 판단 존중,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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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지청장의 징계 사유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면서 보고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지청장 건에서는 징계위원장 기피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는 강행되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신경민 최고위원)며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징계 과정에서 민주당이 윤 총장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맹비난했던 것과 대비된다. “법 기술을 활용해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검찰 쿠데타나 다름없는 행위”(신영대 대변인)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가 지난 1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권고했음에도 징계를 강행했다. 7년 전엔 법무부 감찰위도 정직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밀어내기’ 강도는 이전 정부를 능가한 셈이다.
 
180도 달라진 상황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검찰’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에서 지켜주던 조직이었다. 그런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범죄집단이 됐다”며 “그사이에 검찰 조직에 일어난 변화라곤 우병우 사단이 옷 벗은 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을 향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고 적었다. 이 문장은 7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당시 윤 지청장에게 남긴 글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신새벽에 군사작전하듯, 국회에서 날치기하듯 징계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이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국민은 이 사태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은 “기획 문 대통령, 타짜 추 장관 주연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며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한다”고 했다. 
 
오현석·손국희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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